정의당과 세입자·주거단체가 19일 임대차3법 후퇴 방침을 규탄하고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움직임에 따른 것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정의당6411민생특별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을 폐지 및 축소하려는 새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권 보호 법안의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인수위는 임대차3법을 폐지 및 축소하고 등록임대사업자와 민간등록임대주택(뉴스테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폐지 및 축소를 이유로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정의당과 세입자·거주단체의 목소리다.
현재 국회에는 임대기간 확대,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입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정의당 박인숙 부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세입자 최유라씨, 방말고집 네트워크 홍주희 대표, 집걱정없는 세상연대 오건호 정책위원장,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송기균 대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 등이 발언대에 선다.
김민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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