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지원 단체도 불안감 팽배
“예산 편성, 정책 지원 전담부서 필요”
“상담소에 전화해 여성가족부 폐지되면 본인이 받는 의료 지원이나 법적 지원을 다 못 받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현지 활동가의 말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현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여가부의 지원을 받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주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집회 현장에서 폭력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마주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현지 활동가는 “상담소에서 운영하는 피해생존자들의 자조모임에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상담소 자체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지금 받는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지원 등도 7월이면 예산이 다 끝나고 법률지원 예산도 상반기에 소진된다. 하반기에는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서정희 전국가정폭력상담소 협의회 상임대표 역시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로 와서 울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저희 상담소 직원들도 (여가부 지원 사업들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 바로 사업들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위기감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상담업무가 많아서 밖에 잘 못 나온다. 그런데도 (가정폭력 상담 활동가들이) 전국에서 여기(집회)에 올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여가부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 예산 편성이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담부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여가부 폐지 반대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본인을 강서구 데이트 폭력 피해자라고 밝히며 “최근에 윤 당선자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고 확정한 것 같던데, 저는 그러면 여가부에서 해주던 신변 보호를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라며 여가부 폐지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해당 청원은 현재 17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