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안 국회 상정 시 적극 대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구상은 “이미 심판받은 공약”이라며 공약 폐기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평등 전담 부처’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집회에 연대를 표하며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성평등지수는 102위이며, 상장기업의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보다 35.9% 적다는 점,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남성 피해자도 2배가량 증가했다는 사실을 열거하며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폐지’란 이런 여가부의 인력, 조직, 예산, 업무를 없애겠다는 뜻”이라며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말하지만, 사실은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지라는 말은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떼더라도 기능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여가부 정책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성우대 정책만 하는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이 공공연해진 것 같다"며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쳐 정책이 다뤄지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고 2030 젠더갈등과 저출생 문제도 원칙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상정되면,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 535곳이 결성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가 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성평등 관점의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
다음은 박 위원장 페이스북 글 전문.
<성평등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미 심판받은 공약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때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공약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막판 2030여성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115개 사회단체들이 여가부 폐지가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까지 여성인권 퇴행이라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공약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여가부 폐지 공약, 이제 폐기할 때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며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 여가부의 역사적 소임은 아직 남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말씀대로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을까요? 성차별은 없어졌고 성폭력은 줄어들었으며 여성들은 아이돌봄 걱정 없이 직장에 다니나요?
우리나라 성평등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에 불과합니다. 상장기업의 여성노동자 평균임금은 남성 노동자보다 35.9%나 적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78%, 여성은 60%에 불과합니다. 2021년 정부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해보다 40%가 늘었고, 남성피해자도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여성노동자인데, 여성화장실이나 작업복을 갈아입을 공간이 없는 작업장이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을 목표로 한 여가부의 대표사업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7만가구가 이용했지만 아직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3. 폐지가 아닌 조직개편에 불과합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 성폭력, 학교 밖 청소년지원, 폭력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같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란 이런 여가부의 인력, 조직, 예산, 업무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여가부 폐지를 말하지만, 사실은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기능을 재편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무 대부분을 다른 부처에 넘기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폐지라는 말은 그냥 대선 때 ‘일부 남성’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쟁점은 결코 여가부 해체가 아닙니다. 여가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할 것인가, 여가부를 단독부서로 두고 명칭과 기능을 시대변화에 맞춰 재편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 성평등 전담부처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성평등지수가 상위권인 국가들도 성평등 해소를 위한 독립부처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194개국이 성평등전담기구를 두고 있고 이 중 독립부처로 운영하는 나라가 160개국이나 됩니다.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가치를 왜곡해 온 문화와 제도와 폭력과 그리고 잘못된 인식이 남아있는 한, 우리에게 국가 성평등사업을 총괄할 전담부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이름은 바꿔도, 기능은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조직은 시대정신과 사회변화와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개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여가부는 독립부처로 남기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면 됩니다.
여가부 정책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여성우대 정책만 하는 부서라는 잘못된 인식이 공공연해진 것 같습니다.
여가부는 사람의 일생에 관련된 정책을 다루는 부처입니다. 출생, 돌봄, 노동, 가족 등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쳐 정책이 다뤄지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30 젠더갈등과 저출생 문제도 원칙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6. 국민을 통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윤 당선인께서는 국민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차별사회를 없애고 갈등사회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교육, 성별, 아동,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하고, 사회발전과 개인 성장을 방해하는 갈등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여가부 폐지는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젠더갈등을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할 당선인이 분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7. 저와 민주당은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 논의는 폭력과 차별에 노출된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 상정된다면, 국민의 인권과 생명에 관한 중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성평등이 이뤄져야 모두가 더 행복하고,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기회와 행복이 결정되는 차별사회를 없애는데 비대위원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화장실 갈 때 불안하지 않은 나라,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나라, 귀갓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4.06.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