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직 공무원 10%… 아직도 ‘가뭄’

지난해 중앙부처의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직은 여전히 ‘가뭄’이지만 지난 4년간 공무직 성별균형 등을 적용해 어렵게 일군 결과다.

여성가족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2018∼2022) 계획’에 따른 지난해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이행 실적을 보면,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지난해 10.0%로 집계돼 처음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2018년 6.7%, 2019년 7.9%, 2020년 8.5%로 증가세는 더디다.

여가부는 여성 고위공무원 미임용 부처를 줄이기 위해 ‘여성고위공무원 임용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올해 최종목표(10.0%)를 조기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여성 고위직이 한 명도 없던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방송통신위원회·새만금개발청 3곳이었다.

주요 의사결정 직위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본부·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018년 17.5%에서 지난해 24.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비율은 지자체 과장급 15.6%에서 24.3%로, 공공기관 임원 17.9%에서 22.5%로, 공공기관 관리자는 18.8%에서 27.8%로 올랐다.

지난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계획을 이행한 12개 공공기관 중 여성 관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부로,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45.8％였다. 국립대 교수 중 여성 비율은 18.9%를 기록했다.

여성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1%(202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요국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을 보면 캐나다는 44.5%, 영국 42.0%, 미국 37.1%, 독일은 32.4%에 달한다.

여가부는 2019년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보직관리·임용 시 성별 등에 의한 차별금지를 제도화 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강화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부문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실적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균형적이고 포용적 정책 결정을 도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4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노력으로 정책성과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산됐다”며 “공공부문 의사결정 직위의 성별균형 수준이 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앞으로도 공공부문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면서 그 성과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