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결과 발표
국회의원 등 공직자 327명 검찰로 넘겨
전·현직 LH 임직원 61명 송치…10명 구속
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000여명의 혐의가 인정된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1671건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1057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또는 불입건 결정했으며, 773명은 입건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신분별로 보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 658명을 수사해 327명을 송치했다. 공직자 친·인척 215명을 수사해 97명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 33명 가운데 6명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6명은 본인이 아닌 친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된 가족 8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국회의원 21명 중 16명은 무혐의, 5명은 공소시효 경과로 결론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국회의원 수사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등을 통해 본인과 가족 의혹까지 철저히 수사했다"며 "다만 단순 의혹으로만 고발되거나 접수 단계부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치된 국회의원 6인은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속된 의원은 정찬민 의원으로 용인시장 재직 시절 건설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경협 의원은 부천 역곡동 땅 매입 미신고 혐의를, 김승수 의원은 경북 상주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의뢰된 한무경 의원은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강기윤 의원은 과수원 토지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는 혐의를 받고있고, 배준영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전국적인 부동산 범죄 단속의 계기가 된 전·현직 LH 임직원은 총 98명이 수사를 받았고, 61명이 송치됐다. 10명은 구속됐다.
투기 유형별 송치 사건은 농지 투기 의혹이 1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투기 602건, 기획 부동산 531건, 불법 용도변경 517건, 불법 전매 348건, 명의신탁 338건, 내부정보 부정이용 209건, 불법 중개 126건, 금품 수수 27건, 기타 347건이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수익 1506억6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 이용 의혹 관련 수익이 1192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부동산(257억8천만원), 금품수수(31억6천만원), 기타(24억4천만원) 등 이었다.
송영호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별수사본부에서 처리한 중요사건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금일부로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며 "투기 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 곳곳에서 유사한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해 3월10일 경찰청을 중심으로 부동산 범죄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