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G7과 함께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종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A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별도 발표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 분야 이외에 있어서도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금지할 것이며, G7 국가들은 러시아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미 상·하원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내주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7도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 박탈을 위한 G7 및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준비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과 우리 경제로부터 한층 고립시키는 데에 단호하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280억 달러(34조5천억원)에 달한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 연료, 귀금속, 석재류, 철광석, 철강, 비료, 무기 화학물질 등이다.
미 의회의 조치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이 같은 수입품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게 된다.
2020년 기준 러시아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상당 부분은 유럽과의 에너지 거래가 차지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상징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금지 조치로 이미 전체 수입의 60%를 봉쇄한 상황이다. 러시아산 보드카는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 수산물 비중도 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