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수정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위원
20대 대통령 선거 젠더 이슈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여성신문은 각 대선 후보 선대위원회를 통해 여성·성평등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에서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여성본부 고문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그러다 지난 1월 18일 ‘김건희(윤 후보의 배우자) 녹취록’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고문직에서 사임했다. 현재는 정책위원으로 선대본부에 몸담고 있다.
이 교수는 “정치에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던 자신을 선거판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윤 후보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 스토킹 살인을 심신미약 논리로 변론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이 교수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에 가려 오랜 기간 준비한 여성 공약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약자 보호’가 윤석열표 여성공약의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자신이 지난 20년간 경험을 토대로 공약에 포함시킨 ‘통합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효과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의 대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여성정책 총괄 기능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누가 피해자 곁에 있었는지 봐달라”며 “공약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 여성 공약의 핵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자 보호가 핵심이다. 1호 사법공약이 ‘통합가정법원’이다. 대다수 여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같은 집에 살던 또는 사귀던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선 가정폭력을 범죄가 아닌 사적인 영역의 문제로 여겼다. 가정폭력처벌법도 가정 보호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보니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분보다 보호처분을 한다. 아직 공식통계는 없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가해자가 절반 이상이다. 동거 관계에 일어난 폭력은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할 수 없다.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법원의 임시조치다.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되면 성범죄·가정 폭력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미 영미권에서는 1980~90년대부터 통합 처분으로 가고 있다.”
-오래 전부터 통합가정법원 도입을 주장해왔는데.
“그렇다. 여성단체도 오랫동안 요구해왔고,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법무부 내 피해자보호국 설치와 흉악범죄 재범 방지 위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도입,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공약 역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연장선상에 있다. 캠프에 합류하고 통합가정법원을 공약집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게 ‘자리’ 때문에 선거판에 뛰어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다면 이미 경선 때 참여했을 거다. 수십 년 간 현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많이 봤고, 시신 사진들을 보고 살아온 게 20년이다. 도저히 학교에만 있을 수 없었다. 2020년 국민의힘 성폭력특위에 참여해 2년 정도 몸부림을 쳤다. 민주당과도 협업했지만 저쪽은 무조건 ‘선’이고, 이쪽은 ‘악’이라고 딱 자를 수 없다. 선이라고 믿었던 게 사실은 위선이었던 적도 있다. 가치는 한쪽이 독점할 수 없는 거다.
윤 후보는 통합가정법원을 공약으로 내놓은 반면, 민주당은 노동법원을 내놨다. 법원 개혁 취지에서 양 캠프의 철학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약자의 신변 안정과 회복이 사법공약의 철학이고, 민주당은 노동개혁이라는 얘기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여가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못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와 전문가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그리고 나밖에 없었다. 여당 국회의원은 ‘피해호소인’이란 용어까지 만들어 썼다. 일단 여가부 기능들을 따로 떼어내 피해자 보호는 법무부, 청소년 일부 기능은 교육부, 가족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다만, 여가부는 폐지돼도 여성 정책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 여성정책 총괄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공약으로 둔갑한 점은 불만이다. 그러나 2030 남성들의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핍박 받던 것을 잘 알지 못한다. 2030 남성들은 같은 성적을 받고도 여성들은 여대가 있어서 ‘인서울’ 하기 쉽고, 로스쿨과 약대도 남성 정원이 적어 박탈감을 느낀다. 더군다나 남성만 군대를 가고, 그곳에서 생산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건희 녹취록’에서 안희정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언급됐다. 김건희씨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보나.
“당시 발언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사과하고, 여성본부 고문직을 사임했다. 윤 후보도 사과했고, 김건희씨도 MBC에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사과는 필요하다. 김건희씨가 공적 인물로 활동하는 시점에 분명한 뜻을 밝히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녹취록에서 그 외에 문제가 될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우연히 김건희씨가 경기대 미대 출신인 것을 알았다. 소위 ‘쥴리설’이 터진 뒤 대학 시절 김건희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김건희씨는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는 부잣집 딸이었다고 한다. 쥴리설은 순결의식이 남아있는 대한민국에서 공적 인물이 되기 직전인 여성에 대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사거리로 만든 사건이다.”
-윤 후보가 2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해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충분히 공감한다. 현재 4대 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은 여성이고, 남녀임금격차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법공약의 절반은 여성 공약으로 마련했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근로공시제도 약속했다. 채용부터 근로, 퇴직때까지 주요 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미 법무부가 직급별로 성비를 확인하고 업무를 분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가령 교정본부는 공안직렬이다 보니 여성 직원이 10% 정도인데, 이들이 남성보다 합격점수가 더 높다. 하지만 보안이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체력적으로 열세인 여성들이 높은 보직을 받기 어려웠다. 최근 업무분석 결과, 교정본부 내 심리치료과 양질의 여성 심리치료 인력이 많아 여성이 진출하기 좋은 업무였다.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선 조직마다 업무 특성을 고려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곳은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몇 년 전 금융권 채용 성차별 문제가 있었다. 남성을 뽑기 위해 여성들의 점수를 깎았는데, 이것은 구조적 차별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격상 시켜서 평등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의 여가부는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조직이다. 각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총괄적인 정책 조율과 리드는 위원회를 통해 풀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직하게 산 사람이다. 법무부 감찰위원을 하면서 윤석열이란 사람을 알게 됐다. 당시 윤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다고 문재인 정부가 부당한 정직, 감찰 조처를 내렸다. 윤 후보는 사실 친절한 정치인은 아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며 원칙대로 할 것이다. 초법적 행위나 편법 같은 반칙은 하지 않는다. 공약을 꼭 봐달라. 소위 진보에서 숙원했던 과제가 공약에 다 들어 있다.”
[미니 인터뷰] 조희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동여성본부장
“공.정.여.행” 약속한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동여성본부장인 조희진 변호사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여성 공약은 “공.정.여.행”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여성남성이 함께, 행복한 공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줄임말이다. 조 본부장은 “윤 후보의 핵심 가치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치주의”라며 “성별, 세대, 계층, 지역을 뛰어넘는 기회의 균등과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국민 모두와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기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여성 검사장 출신인 조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공판2부장·형사7부장), 법무부 과장(여성정책담당관), 차장검사(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장) 등 ‘여성 1호’ 기록을 세워왔다.
조 본부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는 “정책 중심의 타 정부 조직과 달리 대상 중심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가부 포괄 업무는 오히려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근본적으로 평등 의식·성폭력·가정폭력·아동 및 청소년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게 됐다”고 했다.
유권자들에게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어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 확산과 부동산값 폭등, 개발비리, 권력형성범죄 등 현 정부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각종 실책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 공정사회와 통합을 다시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잘못하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여 심판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여성의 안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일자리 문제, 육아와 돌봄 등 실질적인 정책을 책임지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