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부터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다중시설의 방역패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부터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장관은 "지난해 말 델타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장관은 "지금의 방역 상황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방역패스 제도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유행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도입·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장관은 또 "3차 접종의 위중증 예방 효과(83.6%)와 사망 예방 효과(86.7%)는 여전히 큰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번 주말까지 군 인력 1천명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전국 지자체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과 함께 행정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3만2500명을 투입한다.

전 장관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1000만명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