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토론
여야 대선 후보들은 21일 경제 정책 방향성을 두고 4인 4색 구상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1차)에서 이재명 후보는 ‘차기 정부의 중점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불공정 완화를 통해 성장의 길이 있다고 본다”며 “디지털, 에너지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꼭 필요하고 인프라 구축이 꼭 필요하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G5(주요 5개국) 경제 강국,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 포인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금은 초저성장 시대”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고 계층이 고착화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정책이나 금융 정책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며 “결국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하고, 디지털 전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된다”며 “저는 디지털 전환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존중하고, 규제를 풀면서 이 교육 개혁과 이 노동 개혁을 추진해 감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것만이 초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국가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 3가지”라며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3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한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삼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나라는 부자인데 시민들은 불행하다. 성장, 성장을 외치면서 달려온 지난 70년 시민들이 많은 걸 유보하고 희생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는 디지털혁명을 넘어서 녹색 산업혁명으로 나가고 있다”며 “그래서 심상정의 대전환 경제 키워드는 불평등 해소와 녹색 전환”이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저는 신노동법으로 소득 불평등을, 제2의 토지혁명으로 자산 불평등을, 주4일제로 사회혁신을 이루겠다”며 “그린경제로 전략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서두르겠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