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여성안심 평등사회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 완전 지원’, ‘여성안심 평등사회’ 등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여성·성평등 공약은 ‘기본소득’과 함께 3순위로 들어갔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과 순서는 ①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 피해 소상공인 피해 완전한 지원 ②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③경제적 기본권 보장·여성안심 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 건설 ④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⑤돌봄 국가책임제, 국민안심국가 실현 ⑥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⑦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⑧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산업 혁신성장 ⑨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⑩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 순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 공약으로 ‘경제적 기본권 보장·여성안심 평등사회·청년기회국가 건설’을 배치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공정과 성장의 내청년기회국가 건설”하는 것을 이 공약의 목표로 제시하고 그의 대표 공약인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19∼29세 청년에게는 2023년부터 연 100만원을 주고, 최대 1000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일반 예금금리보다 많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 공약은 차별 없는 일터와 안전한 사회 실현에 중점을 뒀다. 먼저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 임금격차 해소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채용 성차별 사업장 신고·감독 강화와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확충,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자 지원, 공적연기금의 ESG 투자에서 성평등 관점 고려도 약속했다.

‘여성이 불안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친족 성폭력 처벌 강화를 제시했다. 변형카메라(불법촬영카메라) 관리 강화 및 딥페이크 음성·영상에 표시의무제도 도입과 데이트폭력 처벌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도 공약했다. 난임시술 약제비 급여화, 피임시술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성·재생산의 권리 보장도 공약에 담았다.

정책순위 여섯 번째로 배치한 노동공약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실현”이 목표로 제시했다. 노동자나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명시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과 함께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공약에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며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 1인가구 주거안전시설 지원 확대와 돌봄·의료·장례 영역에 연대관계등록제 도입 및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도입도 담겼다.

이밖에 여성과학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전국단위 연구플랫폼 구축, 여성 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도 10대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