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대담서 공약 발표
“신고 피해자 30%가 남성...
남녀 문제 아니라 인권 문제
국가 수사역량·처벌 강화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권 살인으로 규정해도 될 만큼 심각한 주제”라며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성착취물 몰수 등 관련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민주당 청년 미래당사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폭로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을 갖고 이처럼 말했다.

이 후보는 2030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에 공감한다며 “일부 남성이나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여성안심귀갓길 지원사업,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는 사업 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며 “현실 인지가 중요하고 상대가 큰 고통을 입는 사실을 규범화하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젠더 갈등’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남성 피해자도 상당히 많다. 신고 피해자의 약 30%가 남성”이라며 “성폭력 범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남녀 성별 갈등 사안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며 “분명한 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인권이란 소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책으로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변형카메라 유통 등록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 몰수 등을 공약했다. 또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성 착취물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발각되면 엄청난 제재를 하고, 강도·절도 사건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범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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