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관훈토론회
젠더 문제는 촘촘히 접근해야
“단일화는 없다“, 연금문제 국민대토론회 해야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후진국 출생자와 선진국 출생자가 함께 살고 있다. 세대에 따라 생각과 남녀관, 양성평등관이 모두 다르다.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촘촘히 접근해야 하지만 내각의 여성 비율이 낮은 만큼 여성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후보 단일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안 후보는 “당선이 목표다. 9번 선거 중 2012년 대선 외엔 모두 완주했다. 중도포기했다는 건 기득권 정당에서 덧씌운 잘못된 이미지일 뿐이다”라고 얘기했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없이 나눠주기라는 '쌍포퓰리즘'에 빠져 있다고 꼬집은 안 후보는 지금까지 단일화에 대한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안 후보의 미래비전을 수용하고 펼칠 기회를 준다는 제의가 온다면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가정이니까 답할 필요가 없지만 4명이 모여 심각하게 논의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문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한 것은 수요 측면에서 신규 구입, 평형 상향, 지역 변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무시한데다 재산세와 거래세 모두를 높여 다주택자 매물 처분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장 공급을 늘리려면 양도세를 점진적 또는 합리적으로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국공유지나 청사이전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의 경우 부유세로 시작한 것인데 세율과 공시지가 모두 올림으로써 중산층에게까지 고통을 주게 됐다며 부유세의 취지를 살려 대상자를 국한시키든지 재산세와 합쳐 자산세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자 리스크에 관해서는 “대통령 직계가족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세금이 배정되는 만큼 미국처럼 대통령이 미처 못살피는 분야를 맡아 돌보는 모범 사례가 나오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요율은 높이되 소득대체율은 40%선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현재 9%로 OECD 평균인 18%에 한참 못미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갑자기 요율을 올리면 부담이 크겠지만 결국 올려야 하는 만큼, 영국이 연금개혁을 놓고 전국민이 12주 동안 토론을 했듯 우리도 한번 대대적인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추경에 대해서는 “액수도 액수요 1월 추경은 말도 안된다”며 “추경의 경우 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예산의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면서 부채비율을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것. 감세냐 증세냐를 두고선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기술 투자같은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자고 말했다. 증세를 위해서는 정부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만큼 증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동의를 얻자고 제안했다. 프랑스의 경우 세금고지서에 세금의 용처를 표시한다며 그런 방법을 도입하면 증세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제 개혁에 대해서는 청와대 규모를 반으로 줄이고 비서실은 보좌진의 역할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책임총리, 책임장관이 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한 하나만 지닌데다 의회와 주지사의 견제를 받는데 우리는 행정권과 입법, 인사, 예산에 감사권까지 지니고 있다"며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