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대경 CEO Briefing’
즉시 적용 대상 산업체 대구 2,156개소, 경북 2,492개소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오창균) 이강민·최용준 전문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기반구축의 계기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대경 CEO Briefing’ 제662호를 통해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사업 종류나 영리·비영리 구분이 없으며 일회적 또는 일시적 사업기간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제재는 처벌, 안전 및 보건 교육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으로 나누어진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위반, 의무불이행,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2019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중대재해처벌 즉시 적용 대상의 종사자 규모 50인 이상 산업체는 대구 2,156개소, 경북2,492개소(총산업체의1.0%규모)로 최근 5년간 큰 증감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후 적용을 받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은 대구 3만4,899개소, 경북 3만9,277개소(총산업체의 16.5%)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경북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구 2.47%, 경북 1.34%씩 증가하였으나 사망자수는 최근 5년간 명확한 증감추세는 보이지 않았다. 업무상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대구 연평균 46명, 경북 연평균 52명이었다.
대구경북 중대산업재해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 둘째, (가칭)중대재해예방 및 안전 및 보건 확대 지원 규칙 제정. 셋째, (가칭)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넷째, 중대재해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방안마련 등을 제언했다.
이강민 박사는 "2024년 1월 27일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적용 대상 산업체는 약 7만8000개소로 확대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도 안전관리인력 3명 고용과 전담조직(건설사업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력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난관리 전문인력 교육과정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산학협동 교육’을 통해 산업체에 즉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대학의 재난안전관리교육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