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대선 후보는 26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후보의 출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당원 입당사업을 통해 청소년 직접 정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26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후보의 출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당원 입당사업을 통해 청소년 직접 정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는 26일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 후보의 출마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당원 입당사업을 통해 청소년 직접 정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진보당 대회의실에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의 직접 정치를 통해 나이, 학력, 종교, 장애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나이에 따른 기준으로 청소년이 배제될 수는 없다.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 정치가 아닌, 정치의 주인 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활동 나이 제한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조항 폐지를 통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청소년 인권법 제정 △청소년증 발급 및 바우처 전면 확대 △청소년 노동보호법 제정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청소년특별위원회는 2003년생 최연소 광역비례의원 출마 예정 청소년 당원을 위원장으로 해 여성인권 활동 청소년·특성화고 청소년·대안학교 청소년들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은 현재 만 18세 이하 144명의 당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당원은 82명이다.

신은진 위원장은 “참정권은 투표권을 가진다는 소극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직접 정치에 나서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아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며 “투표권에서 그치는 것이 않고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과 정치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청소년들도 정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청소년들을 더 이상 배제하지 말고 하나의 주체로서 이들을 인정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서연 여성인권위원은 여성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포괄적 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은 “스쿨미투로 가해교사를 고발한 학생은 학교의 추악한 민낯을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큰 용기를 냈지만 스쿨미투로 고발된 가해교사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가까웠고 가해 교사가 학교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며 “심지어 학교는 전혀 젠더폭력과 관련돼 개선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가의 미흡한 조치로 인하여 용기를 내어 공론화를 했던 학생들은 주동자 색출위협과 사회적인 조롱을 견뎌내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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