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전문수사팀·인력 확대

경찰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경찰도 수사전문팀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3개청에 설치돼 있었으나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청에 신설했다. 세종청은 필요하면 충남청이나 대전청 등 인접 기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전문수사팀은 중대 재해 등 주요 안전사고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 업무에서는 제외하는 등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표준 운영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서별 치안 여건에 따라 의료사고 등 수사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