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계 과제·소망] 젠더폭력 가해자 엄벌·피해자 회복 지원 절실

[2022년 새해를 맞는 여성단체들은 더 나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여성단체 11곳에 올해 단체가 주력할 현안과 목표에 대해 물었다. 간호법 제정, 여성기업 상생 플랫폼 구축, 연합운동조직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 등 단체 현안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인만큼 심도 깊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요구와 여성 정치 세력화의 구체적인 전략과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공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법제화, 사이버 성폭력 피해 지원 체계 구축,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 등 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뜨겁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만큼 성인지감수성, 인권 의식을 가진 정치인 선출을 강조하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긴요하다. 또 여성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축해온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가 제대로 조처해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면 피해자 쉼터 개선이다. 통신 제한 등 엄격한 조건 속에서 다양한 배경의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대에도 맞지 않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존과 같은 방식의 쉼터 운영은 더욱 어려워졌다.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쉼터 공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