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법’ 제정…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로”
이재명 “데이트폭력 근절 위해 ‘황예진법’ 제정…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로”
  • 이하나 기자
  • 승인 2022.01.05 10:54
  • 수정 2022-01-05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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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젠더폭력 근절 4대 공약 발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변형카메라 등록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 아래 젠더폭력 근절 4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하고 스토킹 범죄 유형에 ‘온라인 스토킹’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선대위는 4대 공약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젠더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등을 제시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현실에서는 국민의 안녕을 여쭙기조차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스토킹·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초등학교 내 변형카메라 발각 사건 등을 언급하며 “공권력조차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선대위는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면서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난해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고 황예진씨의 이름을 딴 ‘황예진법(데이트폭력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도 포괄할 수 있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범죄 유형 확대,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추진,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고 황예진씨 유가족은 지난 11월 이 후보를 만나 “예진이의 작은 불꽃이 법으로 이어져 다시는 이런 상처를 받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딸의 이름 공개가 헛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한때 가까웠던 사이라는 것은 책임가중 사유이지 책임감경 사유여선 안 된다”며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고인의 성명이 담긴 법 제정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공약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를 설치하고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 공약을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규정하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모두가 불안하지 않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선대위 정춘숙 여성위원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이숙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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