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20년간 33% 줄어도
교부금 11조→ 53조로 늘어
정부, 내년 4월 제도개선 검토
학령인구가 지난 20년 동안 33% 줄었으나 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당국은 최근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투입하는 초중고등학교 연령대(만 6~17세) 인구는 2000년 810만8000명에서 2020년 545만7000명으로 32.7% 감소했다.
이 기간에 초중등 학령인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11조3000억원에서 53조5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는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정부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교육교부금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3년 11.8%였던 교육교부금 비율을 2001년 13.0%, 2005년 19.4%, 2008년 20.0% 등으로 올랐다.
기재부는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지속해서 불어나는 구조로 쓰고 남는 돈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년간 지방교육재정에서는 연평균 6조원 가량의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교육당국은 초중고등 교육 용도로 제한된 교육교부금을 평생교육 등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학생과 교원, 학급 수 전망 등을 고려해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관련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차기 정부 과제로 이월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