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4일 “건강·국민통합 고려” 특사 발표
4.16연대 “사죄도 없이...도저히 납득 못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4.16연대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면이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잃어버린 7시간’ 등 늑장·부실 대응으로 최악의 참사를 낳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참사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난 2014년 5월 19일에야 처음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해 4월 29일 국무회의서 사과했으나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공무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작 정부와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었다.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해 1년 2개월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구조 관련 의혹, 수사 외압·사찰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지난 1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유족들은 반발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박씨 등이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씨의 건강과 국민 통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범죄 사면 배제’ 원칙을 깨고 깜짝 발표해 큰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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