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공연업 포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 손실보상
김부겸 총리 "가용자원 총 동원 지원방안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공동취재사진)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매출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조치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말부터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방역지원금 1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3조2천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현금 1백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대상 90여 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0만 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에 대해서도 보상산정 방식에 따라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한도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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