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내년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 반값등록금 혜택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03 14:47
  • 수정 2021-12-03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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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 탈락대학 13곳 구제
누리과정 지원금 2만원 인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2년 예산안 수정안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뉴시스·여성신문

내년에 시민·중산층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구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교육부 예산은 89조6251억원으로 2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보다 6조6007억원 늘었으며 본예산에 비해서는 13조160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2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은 4조6567억원으로 올해보다 6621억원 확대돼 시민·중산층 10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장학금과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에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원~520만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52개 대학 중 13개 대학이 구제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944억원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579억원 증액된 7530억원, 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은 365억원 늘어난 4020억원이다. 한 곳당 대학은 평균 50억원, 전문대학은 40억원씩 지원한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선정된 233곳(대학 136곳, 전문대학 97곳) 외에 대학 6곳과 전문대 7곳 등 13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4~5월 별도 평가를 거쳐 선정한 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안에서는 빠졌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도 국회에서 추가로 반영됐다. 당초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강사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에도 264억원을 지원한다.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올해 70%에서 내년 50%로 줄이면서 총 지원예산도 올해 369억원보다 105억원 삭감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 단가가 추가로 2만원 인상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내년에는 자녀 1명당 월 28만원을 지원한다. 2013년부터 월 22만원이던 누리과정 지원금은 7년 만인 2020년 24만원으로 인상된 후 올해는 26만원으로 인상됐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내년에 실시한다. 예비교사인 교대와 사대생이 초·중등 학생에게 소그룹(3~5명)으로 학업보충 지도를 하고, 참여 대학생에게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은 5194억원으로, 올해 943억원보다 4251억원 증액됐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다. 지난해 선정된 484개교는 사전기획을 완료해 설계와 공사를 추진하고, 대상학교를 올해 추가 선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2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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