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 607조원 확정...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 예산 607조원 확정...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가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2.03 11:21
  • 수정 2021-12-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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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15조원
누리보육료 단가, 기관보육료 인상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3일 오전 제391회 국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역대 최대 규모인 정부의 내년 예산 607조7천억원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다.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3천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60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보다 3조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예산을 순증한 것은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과 2010년에 이후 12년만이다.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 35조5천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추가됐다. 관광·체육·문화 업종,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방역 관련 예산도 늘렸다. 코로나19 방역·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명분 구매(천0억원) ▲인과성이 불충분한 백신 이상 반응 지원(242억원) ▲중증환자 병상 1만개에서 1만4천개로 확충(4천억원) 등 예산이 추가됐다.

아동 돌봄 예산도 늘었다. 누리 보육료 단가가 2만원 올랐고, 기관 보육료 인상률도 3%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바우처와 동일한 200만원이 입양아동에게 축하금으로 지원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올라간다. 전문위탁부모에게도 보호비로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관련 예산도 3천억원 늘어났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농식품 바우처 등 농식품 소비 3종 사업과 농축수산물 20% 할인 소비쿠폰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공급망 차질 여파에 따른 긴급물자 공급 대응 예산도 늘었다. 요소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정부가 긴급구매 후 제조기업에 재판매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희토류 4종의 비축일수 확대에 필요한 비축예산 등도 반영한 산업현장 지원 예산 3천억원을 증액했다.

여야간에 논란이 됐던 해군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안(72억원)대로 상정돼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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