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양도·상속·증여세 1조원 14%↑...조사 건수는 감소
작년 양도·상속·증여세 1조원 14%↑...조사 건수는 감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29 14:51
  • 수정 2021-11-2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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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세액 모두 감소
ⓒ국세청
양도·상속·증여세 부과 건수 및 부과 세액ⓒ국세청

지난해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상속·증여세가 1조원으로 2019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한 4차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부과액은 7523억원, 증여세는 826억원 등 모두 8349억원으로 전년의 5736억원보다 45.6% 늘었다. 양도세 부과액은 2247억원으로 전년의 3509억원으로 보다 36% 줄었다.

양도·상속·증여세액은 모두 1조596억원으로 전년의 9245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각 세목별 조사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의 1만3478건보다 3.5% 줄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와 액수 모두 감소했다. 세무조사는 7979건으로 2019년의 9264건 보다 13.9% 줄었다.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24.6% 감소했다.

제무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 세액 ⓒ국세청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원으로 20조9천억원(0.6%) 줄었다. 사업자 유형별 발급금액은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1355조원, 도매업 638조4000억원,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 등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소비자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총액은 123조원으로 소매업 45조5000억원, 서비스업 9조6000억원, 음식업 7조1000억원 순이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54조8천억원을 벌어 5조5000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배당소득 26조9000억원 이었으며, 사용료소득 15조8000억원, 유가증권양도소득 6조4000원 등 이었디.

근로·자녀장려금은 491만 가구에 5조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세 미만에 1조1000억원, 40대 1조원, 50대 9000억원 순이다. 가구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2조4000억원, 홑벌이가구 2조2000억원, 맞벌이가구 4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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