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의 한 노인복지시설의 전직 시설장 A씨는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천의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B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B씨는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한 후 장애인 재활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은 채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간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법인대표 C씨는 시설에서 모금한 후원금 5490만원을 시설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로 4년간 370회에 걸쳐 받아 법인전입금으로 조성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이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