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6일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있었고 군이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두고 “군 성폭력의 주범은 군 자체였다”고 질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 이 중사님이 희생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 또 다른 희생자가 있었다고 한다. 군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파렴치할 수가 있느냐. 시민의 인권을 더 이상 현재의 군체제에 맡겨둘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며 “군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군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 한 사람, 참모총장 한 사람, 물러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군 체제를 선진국답게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군 스스로 자격과 기회를 모두 상실한 만큼,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함께 비군사 범죄는 민간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군 내 성폭력 및 폭력 사건 일체를 재점검해야 한다.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결국 국민의 생명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73년 이어져온 ‘군 내 폭력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