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성평등·여성 공약]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각 성평등·여성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대 양당의 두 후보 모두 2030 세대의 지지가 취약한 것으로 지적돼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성평등·여성 정책을 내놓으며 이대남(20대 남성) 표심에 집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후보는 나란히 여성가족부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으면 안 돼…여가부 폐지”
이재명 대선 후보는 6번째 공약으로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 확대,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채용차별을 없애기 위해 고용공정위원회(가칭) 설치 등 재생산 건강권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채용 성차별 대응을 내세웠다.
그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확대 △양육비 대지급 체계 대전환도 약속했다. 다만 이 후보는 최근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도 옳지 않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가족부나 평등가족부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를 페지하자(고 했다). ‘여성’ 자가 들어가니까”라고도 말했다. 또 바로 다음 날인 11일 “(여성정책이) 부분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면을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성폭법에 무고 조항 신설, 거짓말 범죄 근절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9일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여성 공약으로 보육 정책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핵심은 여성의 사회진출 적극 돕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전반 남녀 차별 해소하고 특히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 충분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그는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출생부터 영유아까지 육아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년 6개월 총 3년 육아휴직 확대하고 긴급보육에 필요한 돌봄서비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공약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1일 “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 거짓말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2019년 7월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를 '무고'로 역고소한 경우는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824건이고, 그 중 84%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성가족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수행한 순기능을 인정하되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도록 부처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