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월 국세 60조원 더 걷혀.. 재정적자 75조원, 작년보다 34조원 감소
1~9월 국세 60조원 더 걷혀.. 재정적자 75조원, 작년보다 34조원 감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16 12:02
  • 수정 2021-11-1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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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1.8조↑·법인세 15.1조↑..세수진도율 87%
1~9월 총지출 472조원..10월 기준 나라 빚 936조원.

경기 회복 흐름에 법인세, 소득세 등이 늘면서 올해 1~9월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7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원 줄었다.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936조원으로 나타났다

◇ 1~9월 세금 59.8조원 더 걷혀…소득세 21.8조↑·법인세 15.1조↑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1월호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74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8천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9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87.3% 이다.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법인세가 65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1천억원 더 걷혔으며 부가가치세는 56조5천억원으로 8조8천억원 늘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은 각각 99.4%, 81.5%로 나타났다.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수 증가에 힙입어 소득세는 86조9천억원이 걷혀 지난해보다 21조8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의 진도율은 87.3%로 나타났다.

지난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초과 세수 규모를 웃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때보다 31조5천억원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올해 9월까지 세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25조5텀억원 증가한 145조6텀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적립금·자산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이 85.1%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을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 나라살림 적자 규모 74조7천억원…작년보다 34조원 줄어

1~9월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전년보다 37조2천억원 늘었지만 9월에는 44조7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줄었다.

3분기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조5천억원보다 50조8천억원 개선됐다. 3분기 기준 통합재정수지 개선 폭은 최근 10년 동안 최고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조7천억원 적자였다. 다만 지난해 108조4천억원 보다는 33조8천억원 적자 규모가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10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36조5천억원이다. 9월 926조6천억원 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2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인 937조8천원에는 못 미친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월 말 기준 164조2천억원으로 발행한도 186조3천억원의 88.1%를 소화했다. 또 응찰율이 283%로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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