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 기자회견
“소득기준 없애고 1152억원 증액안 통과시켜야”
여성지방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예산안에 명시돼 있는 ‘소득기준’을 삭제해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과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소득기준을 없애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1152억원의 증액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리용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생리용품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11~18세였으나 법 개정으로 9~18세로 확대됐다.
그러나 내년에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는 9~18세 여성은 13만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소득기준’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과 여성지방의원협의회 의원들은 “당장 전국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지는 못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기준만은 삭제해 보편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며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점진적 지급 확대를 주장하며 ‘소득기준’을 당장 없앨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소득기준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1월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57개 지자체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관련 지자체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 마련,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며 보편 지급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