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1.11.15 14:45
  • 수정 2021-11-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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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산지 훼손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2004~2006년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농지를 대규모로 사들였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봤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신 수사 과정에서 산지관리와 관련한 일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창룡 경철창장은 15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의혹 관련 국회의원 33명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이중 2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불송치 인원을 제외한 8명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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