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눈으로 본 참여정부 1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각계 여성들이 참여정부 1년을 평가했다. 여성들은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반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를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 장관 4명이 배출됐고 여성계의 숙원인 호주제 폐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1년을 돌아본 사회 각계 여성들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한 시선을 보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호주제폐지와 보육 관련 법은 모두 국회에 묶인 채 참여정부 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여성정책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반면 경제, 노동, 교육, 문화, 환경 등에서는 아직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이 세워지지 못한 분야가 많았다. 각각의 영역에서 여성을 고려하는 성인지적 정책이 요원하다고 지적도 있었다. 참여정부 1년에 대해 여성들의 평가를 들어보자. <편집자 주>

비례 50% 정부 아닌 여성운동 성과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난 1년간 한국정치는 여전히 부정부패의 늪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모습이었다. 다만 초기 조각 때 여성장관을 네 명 배치하고 이 여성장관들이 발군의 실력을 뽐냄으로서 여성과 정치적 능력의 상관관계를 형성했다. 또 당내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의원, 당직자들의 진출이 돋보였다.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2003년 1년은 2004년 총선에 대비해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여성계 각계에서 있었다. 그 결과 비례대표에서 여성의 할당비율을 50%로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여성광역선거구제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50%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를 위한 노력은 행정부보다는 여성운동권과 당내여성들의 역할이 컸다고 평할 수 있다.

여성장관 임명 최대의 성과

김지언 (회사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은 여성장관 4명의 배출이다. 특히 전형적인 남성 조직인 법무부에 여성 장관이 임명된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자 참여정부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강금실 장관도 소신있게 개혁을 잘 이끌었고 법무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 장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노 대통령의 지지도 칭찬할 만하다. TV와 신문에서 여성 장관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딸이 어른으로 성장했을 때는 여성들이 장관으로, 대통령으로 거리낌 없이 사회에서 제 몫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된다.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

송재복 주부 (경기도 분당)

노무현 정부의 1년은 한마디로 '한국정치의 과도기'였다.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개혁을 과감하게 실천했다. 대선자금에 대한 조사는 여야 캠프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 정경유착으로 얼룩졌던 우리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기 청와대 인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이끌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적 리더십 돋보여

김하연(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노무현 대통령은 돼지저금통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출됐고 참여정부를 출범시켰다. 개혁을 이끄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과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여성장관들과 이창동 문화부 장관 등도 민주적인 정부 분위기를 주도해 지지를 받았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민주적인 리더십의 시대다.

여성기업정책을 만나고 싶다

김혜정 삼경정보통신 대표, IT여성기업인협 명예회장

지난 한 해는 제2의 IMF라고 불릴 만큼, 최악의 경제 불황을 겪었지만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실질적인 구제방안이 부족했다. 경제 불황에 대응한 정책의 부재로 인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도 도산 위험에 처해졌다. 각 행정부처와 공조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우왕좌왕하는 일도 많았다. 또한 여성기업평가제도를 통해 1점을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전의 정부가 해왔던 여성기업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형태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발 빠른 정책이 선행돼야 할 때다.

사후약방문 부동산대책

이종희 주부 (경기도 용인)

난 25년차 전업주부다. 그만큼 내 피부에 와 닿는 정부정책은 부동산, 물가에 대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고 실망하지 않은 주부는 없다. 한 달이 멀다하고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덩달아 분당지역까지 연쇄적으로 투기지역이 됐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수도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투기가 확산되고 있다.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체감물가 역시 크게 올랐다. 서민을 위한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과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눈가림식 청년실업대책 남발

임영현 연세대학교 인문학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쏟아냈지만 한정된 분야의 소수에 해당되는 정책일 뿐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에겐 혜택을 주지 못했다.

어렵게 취업한 친구들 역시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거나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 정책 없어 평가도 없다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대표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규직, 보육, 일자리 창출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지난 1년 동안 뚜렷하게 내놓은 노동관련 정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할 내용도 없다. 올 한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보육 정책 대안을 마련해 여성노동자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빈곤대책 낙제점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노무현 정부는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빈곤대책은 한 마디로 낙제점이다. 신용정책 실패로 37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고 이로 인해 신빈곤문제가 심각해졌다. 제조업 공동화가 이행된 가운데 일부 대기업주도의 성장은 고용을 창출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8.6%를 기록했다. 일자리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을 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집권 전보다 단 1명도 늘지 않았고,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는 줄어들었다. 8백만 빈민 중 기초보장수급자와 자활사업참여자를 제외한 657만 빈민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가운데, 경로수당은 2002년부터 동결됐고 장애수당은 겨우 1만원 올랐다. 아동과 중증장애인 부양수당제도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고 있다.

여성문화정책도 영화산업만큼만

유지나 영화평론가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은 장기적인 방향과 비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여성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 여성의 권익 향상과 맞물린다. 정부가 스크린쿼터제를 비롯한 영화 산업은 잘 해나가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정책은 아쉬운 점이 많다.

영화진흥위원회 여성심사위원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부문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높여야 한다. 또 여성문화정책담당관제를 마련해 구체적인 여성문화정책을 세워야 한다. 여성문화계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듣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교육 이해집단 갈등 조절 못 해

박인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사립학교법 개정, 학부모회, 교사회, 학생회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등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교육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보수 세력과 기득권 집단의 반대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가 주체로 학교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스(NEIS) 문제,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 보직제, 교사평가 등에 대해 이해 집단간 갈등이 첨예할 때 교육부 등 당국은 이러한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이해집단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늘려야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상임으뜸지기

참여정부 환경정책은 국민을 배제한 심각한 오류를 범했고 이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문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한 것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우병과 조류독감 및 새집증후군 등에 대한 대책에서 여성이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를 거스르고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성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유기농산물과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 식품안전망 형성 등 구체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에 국회가 발목 잡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무엇보다 호주제 폐지안과 성매매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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