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미흡”

2022년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현황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의원들은 공공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젠더폭력 문제 대응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성평등 분야 토론은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책임의원을 맡아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국회의원 70여명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12월 8일까지 연속 토론회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성과에 큰 점수를 줬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세워 실적을 관리하고 경찰대학교‧간부후보 남녀분리모집 폐지, 여성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정으로 양성평등 경영평가 성과 지표 배점 확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9년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비율은 20%를 넘었고 2020년 지자체 과장급 여성비율도 20%를 초과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내각 여성 30% 달성은 결국 실패했으나, 지난해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처음 여성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젠더폭력 대응 역시 후한 점수를 받았다. 우선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됐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온라인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됐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가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폭력 통계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  

발제를 맡은 이숙진 인천대 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대다수 가해자가 남성이며 피해자가 여성인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 대응과 페미니즘의 호명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에 대해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등장했다”며 “페미니스트와 페미니즘이 가장 많이 공론화되었으나 그만큼 백래시가 주목되는 현상, ‘이대남’, 여성혐오, 역차별 등에 대한 적극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여가부가 주력해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이끌어갔다”며 “이슈별로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의 조치들과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변화 요구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미흡한 공약으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대로 완화하고, 동일가치·동일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것을 공약으로 내놨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17년 34.6%에서 2019년 32.5%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평균치인 15%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비례)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은 재난과 맞닥뜨려 분명히 ‘퍼펙트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성별임금격차와 여성 노동자 개인의 삶에 발생하는 재난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여성본부가 올해 실시한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노동자 40.7%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한 돌봄 노동을 수행했고 업무 및 부서변경, 낮은 고과평가, 진급누락 등 직간접적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18번인 ‘성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사실상 묻혀버렸다”며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 ‘엄마’는 아이들과 집에 주저앉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이 지워지는 것을 울며 겨자먹기로 감내하게 됐으며, ‘나도 더 일하고 싶다’라는 여성 노동자의 외침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버린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공약 파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양성평등위원회를 격상해 대통령 직속으로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공약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약속은 이어갔다.

권인숙 의원은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대통령과 논의하고, 각 부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여가부가 있는 한 성평등위원회는 ‘옥상옥’이라는 문제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하고자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협의체를 운영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했다”며 “국정 전반에 성평등 원칙이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의미부여 했다.

권 의원은 “향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포함 전 부처로 확장해야 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고용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국 혹은 실 단위로 격상시켜 다양한 고용영역 차별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 오는 11일 20대 대선을 대비한 성평등 정책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