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국정운영 탄력
극우성향 일본유신회 약진..제3당으로 부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중의원선거(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무난히 첫 시험대를 통과했다.
1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총 465석(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중 261석(56%)을 확보했다. 이전 의석수 276석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독자적인 과반확보에는 성공했다.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뤄지는 선거에서 과반을 점하게 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극우성향의 야당 일본유신회가 기존이석 11석보다 30석 많은 41석을 차지하면서 약진했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과의 연립여당인 공명당(32석)을 제치고 제3당으로 떠올랐다.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오루 전 오사카시장의 일본유신회에 뿌리를 둔 극우 성향 정당이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위안부 동원을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잘 알려져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기시다 내각의 방위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공명당의 협조 없이도 관련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됐다. 또 극우성향의 일본유신회 역시 이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위협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으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 8월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 수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쟁 및 무력행사, 전력보유를 포기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공명당은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고, 일본유신회는 무상교육, 헌법재판소 설치 등도 개헌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총선 이후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이번 총선서 입지를 굳힌 기시다 총리는 오는 2~3일 열리는 특별국회에서 연임이 굳어질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연임이 결정되면 곧바로 새 내각 출범에 나서게 되는데, 기존 내각이 임기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대부분의 각료가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