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 주최
‘여성정책도 이제 맞춤이다!’ 대토론회
여성의 상황을 생애주기별·지역별로 세분화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여성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여성후보 공천, 여성 정책 예산 확보, 공공기관 내 여성 고위 공무원 임용 등을 제안했다.
사단법인 21세기여성정치연합(상임대표 김정숙)은 2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전국의 여성지도자 및 학계, 정계 인사, 일반시민 60여명과 함께 ‘여성정책도 이제 맞춤이다!’라는 주제로 생애주기별·지역별 여성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숙 21세기여성정치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이 큰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방에서 4차례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 뒤 종합토론을 하게 됐다”며 “여성정책은 맟춤이다. 오늘 자리를 통해 의견을 단합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조업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해고 위험의 없는 분야에서의 여성일자리 및 정규직 여성일자리를 확대 방안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필요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민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여성 고위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에 최소 1인 이상 임용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방통위, 새만금청, 행복청, 조달청 7개 부처에 여성 고위 공무원의 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성차별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 등 교육 활동 및 생활 지도 등에 성차별적 관행이 남아 있고 학생 간 성별 갈등과 혐오 현상이 여전함에 따라 교육 분야의 성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성평등 정책과 의정활동을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역의회 의정활동 분석 결과에 대해 “여성의원이 참여한 상임위원회에는 여성정책 관련 발언이 반드시 제기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례안과 발언에 대한 내용 분석도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남성의원들의 성차별적 발언이 상당수 있었다”며 “여성의원들이 여성재단이나 여성기금 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양성평등해야 하므로 남성재단이나 남성기금도 마련해야 한다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정책 세부주제에 있어서 남녀 의원 간 성차가 발견됐다”며 “남성의원들은 안전/폭력, 가족정책, 복지/건강 순으로 조례발의나 행정감사에서 발언한 반면 여성들은 안전/폭력, 양성평등/대표성, 일·가정양립 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각급의회가 처한 문제점과 상황에 따라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약과 여성후보 공천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경재 상지대 교수는 정치권에서 여성 정책 관련 부서의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제기되는 것을 지적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단순한 기계적인 평등 또는 성역할론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은 여성의 실질적 평등, 적극적 평등의 의미가 여전히 한국사회 정치권에서도 녹아들지 못했음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 비례적,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아직 여성 정책 차원에서는 고민이 없음이 안타깝다”며 “심지어 기계적이고 절대적 평등을 고집하는 정치인의 존재는 향후 여성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감이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공공기관에서 조직 구성에서 양성평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국무위원 30% 비율은 임기 동안 거의 준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현재 5월에 부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까지 포함해도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상당 기간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성정책이 마련된다고 해도 예산과 조직이 확보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실제 2019년 기준 시·도별 여성·성평등 정책 추진기구의 조직-인력-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 주관부서의 광역자치단체 예산 중의 비율이 서울특별시 0.3%, 부산광역시 0.7%, 대구광역시 0.8% 등으로 다수의 광역자치단체 여성·성평등 정책 주관부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정책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유의미한 여성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