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으로 상습 주거침입범 잡아라
스토킹처벌법으로 상습 주거침입범 잡아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11.21 09:01
  • 수정 2021-11-2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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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당신의 집은 안전한家]
여성 1인 가구 안전 대책
서울 중부경찰서는 관내 여성 1인가구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ADT캡스 홈 도어가드 폐쇄회로(CC)TV를 1년간 무상지원한다고 9월15일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중부경찰서는 관내 여성 1인가구와 범죄피해자 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ADT캡스 홈 도어가드 폐쇄회로(CC)TV를 1년간 무상지원한다고 9월15일 밝혔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 1인 가구 대상 주거침입 성범죄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주거침입 범죄 증가 원인에 대해 늘어난 여성 1인 가구가 범죄 취약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서울시의 여성 1인가구는 20% 늘어났다.

서울 중구가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6월15일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앞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서울 중구가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 3종 세트'를 지원한다고 6월15일 밝혔다.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현관문 앞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서울 관악구 안심마을 방범창 설치 모습.  ⓒ관악구
서울 관악구 안심마을 방범창 설치 모습. ⓒ관악구
경기 안심벨. ⓒ경기도
경기 안심벨. ⓒ경기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거침입 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정책적으로는 이미 충분하다며 “특정 지역에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주거침입 범죄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정책의 공통점은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에 잠금장치나 긴급벨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과 이중잠금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시가 진행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원룸·다세대주택 밀집지와 범죄 취약지역의 여성 1인 가구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1인 가구에 △비상벨 △휴대용 긴급벨 △현관문·창문 이중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으로 구성한 ‘1인 가구 안심 홈세트’를 제공한다.

각 자치구에서는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비상벨과 이중잠금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여성 1인 가구 주거 안전을 위한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은 전·월세 거주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벨 4종으로 구성됐다.

서울 서대문구는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에 ‘안심홈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슬기로운 여성 안전생활 사업’을 추진한다. 5종 세트는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막아주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비상시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경찰(112)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휴대용 긴급벨’ △밖에서 창문을 여는 것을 막는 ‘창문잠금장치’ △외부로부터 문 열림이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는 ‘문열림센서’ △외부 침입과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홈CCTV’ 등이다.

서울 강동구도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 설치 지원에 나선다. 안심홈 4종세트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문자 확인이 가능하고 녹화 기능도 탑재돼 있어 cctv 기능까지 겸하는 △스마트 초인종,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비상 시 휴대용 비상벨을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문자가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을 통해 집으로 무단 침입을 막아주는 △창문 잠금장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타 시도에서도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홈 세트 설치 지원 정책이 쏟아졌다. 대전 동구는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안심 홈 3종 세트’를 지원한다. 안심 홈 3종 세트는 △현관문 보조키(이중 잠금 안전장치) △문열림 센서(문열림 감지/앱·문자 알림) △휴대용비상벨(경보음, 비상 메시지 전송)로 구성돼 있다. 경남 김해시는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를 140가구에 지원했다. 시는 여성 1인 가구 140가구를 선정해 △실내용 동작감지센서 △창문 열림 보안장치 △휴대용 호출벨 3종으로 구성된 안심홈세트를 지원했다.

이수정 교수는 특정 지역에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주거침입 범죄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주거침입 범죄는 돈을 노린 재산 범죄가 아닌 대부분이 성범죄 목적”이라며 “CCTV를 설치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을 만드는 등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으로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신고를 받은 상습행위 가해자 한명을 처벌하는 판례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해야 하는데 기존 신고기준으로 하지 말고 지역 내 다양한 피해자들이 특정 (주거침입)가해자를 신고하면 상습 스토커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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