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남성 육아휴직율은 24.5%
최근 4년 수출입은행 육아휴직자
여성 138명, 남성은 14명
한국투자공사, 여성 34명 남성 2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수출입은행·관세청·통계청·한국투자공사는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대한민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피감기관들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며 특정 기관들의 낮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지적했다.

공직은 민간에 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남성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다. 2014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빠르게 확대됐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도 의무화돼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기재위 피감기관들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871명으로 5816명에 달하는 여성 육아휴직자의 1/3도 되지 않았다. 용 의원은 이들 기관은 대부분 남초라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편차가 심했다. 수출입은행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여성육아휴직은 138명인데 반해 남성은 14명으로 9.2%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국투자공사는 여성 34명, 남성 2명에 그쳤다. 남성이 없는 기관이 아니라 남초 기관임에도 남성 육아휴직 수는 매우 적었다. 관세청과 통계청은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한국평균에 못 미쳤다. 대한민국 평균은 24.5%다. 지난해 관세청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16.1%, 통계청은 15.8%였다.

11개 기관 전체적으로는 남성육아휴직자들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7년 17.6%였던 남성비율은 지난해 29.7%까지 늘었다. 이는 대한민국 평균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4~5% 상회한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관세청, 통계청은 비율도 낮거니와 개선도 미미하다는 것이 용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수출입은행은 성별임금격차 역시 극단적으로 큰 점이 (41.4%)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최고직급 G1의 여성비율이 2.5%에 그치는 등, 특별히 내부 점검이 필요한 필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용 의원은 “민간기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남성육아휴직 비율을 개선시키고 있는데, 여건이 훨씬 나은 공직의 남성육아휴직 비율이 개선도 되지 않고 심지어 민간보다 낮은 것은 문제적”이라며 “한국은행이 해낸 걸 수출입은행이 못 해내리라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승진과 평판에서 출산과 육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화가 있는지 공직사회부터 돌이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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