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사고감소 위해 이륜차 교육·단속 강화 및 무인단속 장비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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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총 59,767건에 이르며, 치사율은 3년 평균 2.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1.6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17,611건이던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0,898건, 2020년 21,25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사고 건수를 연령별로 분류하면 20세 이하 10,146건, 21~30세 이하 14,355건으로 10대와 20대가 전체사고 중 41%를 차지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등을 취득한 만16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배달업에 종사할 수 있고 최근 비대면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포함 10대~20대의 배달업 종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이들의 이륜차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륜차 사고뿐 아니라 단속 건수도 이에 상응해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18년~‘21년 6월까지 총 1,059,054건의 이륜차 단속을 시행했다. 이중 현장단속은 1,01만 1,647건이고 범법차량(공익신고, 캠코더 단속)은 4만 7,407건이었다.

이륜차 무인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자동차 단속은 주로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이륜차는 전면 번호판이 없고 후면 번호판의 크기가 작아 현재 운용 중인 무인장비로는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청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부착 또는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개발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배달업과 연계를 통한 이륜차 안전 캠페인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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