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전통시장 지원사업 실상
[국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전통시장 지원사업 실상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10.05 23:34
  • 수정 2021-10-05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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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중소기업벤처부 국감
매출실적 0원인 점포만 227개
점포당 평균 매출 39만원
성과 없어도 예산은 3배 늘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 사업’ 참여 점포의 33%가 평균 누적매출 7000원에 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은 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에 참여한 38개 시장 중 매출 하위 14개 시장(448개 점포)의 점포별 평균 매출실적(4월 말 기준)이 7000원에 불과했다. 이 중 매출실적이 0원인 곳도 7개 시장 227개 점포나 됐다.

전체 매출 실적은 5억4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2020년 투입된 예산 7억600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한 개 점포당 평균 누적 매출은 39만원대를 거뒀다.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은 전문인력(디지털 매니저)을 전통시장에 1대1 매칭해 온라인 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장·상점가 인근 고객을 대상으로 식자재·반조리 제품 등을 당일 배달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와 전국 각지에 택배 배송이 가능한 상품을 발굴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국 배송형’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0년 6월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3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내역 사업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당시 예결위 질의 외에 산자중기위원회 예비심사, 예산사업설명서 등이 생략되면서 졸속사업 논란이 제기됐다. 추경 확정 이후 중기부 제출 자료에도 전문기관 모집과 지원시장 선정 등 구체적인 사안은 부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과 미비한 성과에도 2021년 예산은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의 2021년도 예산을 24억원으로 책정하고, 지원 규모를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100곳 내외로 늘렸다. 하지만 4분기에 접어든 현시점까지도 목표로 내걸었던 100곳의 업체 선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장 선정이 완료되더라도 △전문기관과 시장 매칭 △시장별 점포선정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절차 등 프로세스가 남아있어 실제 매출 발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매출실적이 7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사업이 졸속사업이라는 방증이며, 올해 역시도 부실한 사업운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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