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발족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달 3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자영업자 실태를 살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로 가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연구회는 ‘전국민고용보험’ 완성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자영업자의 실태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차원에서 발족됐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또 프리랜서‧소상공인‧전문직 등으로 다양하며, 고용원의 유무에 따라서도 분류 될 수 있다. 또한 창‧폐업 빈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연구회는 앞으로 국내‧외 자영업자 실태 및 (고용)안전망 현황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용확대에 어려운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회 좌장에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촉됐다. 노사대표로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대한상의, 정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했다. 면밀한 현장의 실태 파악을 위해 자영업 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도 함께 위촉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자영업 당사자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무리 없이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