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사회복지 예산 의견차 여전
미국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현실화를 막판에 가까스로 막았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기관들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법안을 승인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12월3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미 상원은 연방정부 셧다운 개시를 몇 시간 앞두고 12월 3일까지 연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임시지출 예산안을 가결했다. 하원도 두 시간 정도 지나 같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정부는 2021회계연도가 9월 마지막 날에 끝나지만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10월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위기였다
미국 연방정부는 10월부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다. 2021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마지막날까지 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 등 정부 고용인력 수십만 명이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멕시코 장벽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간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진 적이 있다.
이날 조치로 연방정부가 안정적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에 따라 의회도 2022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법안과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견이 커 진통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
현재 28조7,800억 달러인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데 실패하면 10월 18일 미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연방정부의 비상 수단이 10월 18일 내로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부도 사태 가능성을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4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의 경우 인프라 예산안(1조2,000억 달러)은 양당이 합의해 상원에서 통과된 뒤 하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진보 성향 의원들이 사회복지 예산안(3조5,000억 달러)과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공화당도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터라 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