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수사 결과 발표 다음 달로 연기되나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수사 결과 발표 다음 달로 연기되나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9.29 18:06
  • 수정 2021-09-2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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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자 故 이 중사의 아버지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방부 차원의 사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 중사의 아버지가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차원의 사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번 주로 예정됐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왜 이달을 넘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마무리, 종결 작업이 다소 시일이 걸리고 정리할 문제들이 좀 있어 수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표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국방부는 수사에 들어간 지 4개월 만인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중사 아버지는 “저는 내일 발표될 최종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며 “수사의 중요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받았다. 군이 하는 재수사는 절대 안 되며 특검 제도를 이용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지난 7일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17명 가운데 가해자 장 중사 등 9명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냈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군수사심의위 의결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대체로 수사심의위 의견을 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초 이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혼인신고를 마친 날인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지기 전까지 가해자 장모 중사 외에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으로부터 2차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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