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사무실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착공 후 설계를 수시로 변경해 지난 10여년간 혈세 4조원 이상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사례는 모두 361건이다. 

이들 공사의 최초 낙찰금액은 10조8532억원이었지만, 실제 공사 과정에서 총 1939회의 설계변경으로 최종 공사금액이 4조3080억원 늘어난 15조161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사 1건당 평균 5.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비도 당초 계획 대비 119억원이 더 투입된 셈이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한수원으로 11년간 2조5752억원, 서부발전(5943억원), 한전(4689억원), 중부발전(3985억원), 동서발전(2263억원), 남부발전(354억원), 남동발전(93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됐다.

양금희 의원은 "한전 산하 공기업 7개사의 2020년 부채는 132조, 이자비용만 연 1조 9954억이 발생하고 있어 방만한 경영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전 시설 내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공기업 시설의 내구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공사비 부풀리기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고 계획적인 공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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