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상해, 성폭력 등 4만7천 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227명이 목숨을 잃거나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 입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된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명, 2017년 67명, 2018년 42명, 2019년 35명, 2020년 31명이다.
같은 기간 연인에게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을 가해 검거된 사람은 4만7528명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 신고는2016년 6483건, 2017년 9378건, 2018년 1만2212건이 접수돼 처음으로 1만건을 넘겼으며 이후 2019년 1만2615건, 지난해 1만2256건으로 5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폭행‧상해 신고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2016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96%에 달했으로 2017년에는 81%, 2018년 61%, 2019년 56%, 2020년 52%로 감소했다.
지난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4만7천755명 중 구속된 사람은 2700명으로 4.2%에 지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20대가 2만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만5158명, 40대 1만13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