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 재정적자폭 작년보다 55조 감소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다... 재정적자폭 작년보다 55조 감소
  • 유영혁 객원기자
  • 승인 2021.09.09 16:55
  • 수정 2021-09-09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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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국세수입 223.7조…진도율 71.2%
기업 실적 개선에 법인세 11조↑
월간 재정도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경기 회복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보다 5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5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은 71.2%로 10.8%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이 비율만큼 더 들어왔다는 뜻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1조7000억원, 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0조9000억원, 9조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 영향이다.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9년 56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7조5000억원으로 19.8% 뛰었다.

부동산·주식시장 거래 증가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9조1천억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각 2조2000억원, 2조3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등으로 인한 우발세수도 2조원 늘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기금수입 등이 모두 늘면서 1~7월 총수입은 76조5000억원 늘어난 356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전년보다 12.7%p 늘어난 69.4%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한 영향이다.

지출 진도율은 62.4%로 1.8%p 줄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있어 진도율은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출은 늘었지만 세금이 더 들어오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됐다.

1~7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54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며 평균 조달금리는 1.71%다. 연 발행 한도(186조3000억원)의 66.6%를 소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확산, 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세 둔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는 완화될 전망"이라며 "7월 이후에는 지난해 부과금 및 과징금 유예 기저효과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증가 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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