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9대 위원장에 송두환(宋斗煥)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6일부터 오는 2024년 9월3일까지 3년이다.
송 신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권위는 간단치 아니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 등 새롭고 논쟁적인 인권 과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과제까지 모두 포섭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여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기존 인권 관련 제도의 정비와 함께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 설계를 시작한 인권교육원이 차별예방과 인권존중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이라는 역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보편의 인권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