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1월22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육군 하사가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의원 22명이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의원 22명이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 처분 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의원, 정의당 소속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가나다순).

이들은 “변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하사 사망 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10월7일(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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