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열어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위험 요인과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메타버스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현장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플랫폼 산업 분야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피해청소년 지원단체 및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석했다.
이날 김상윤 중앙대 교수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정희진 (사)탁틴내일 팀장은 메타버스는 기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포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기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온라인 성착취 범죄의 장소가 메타버스로 이동·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 팀장은 아바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의 낯선 사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경계가 한층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등 취약 요인에 대해 설명했다.
신민영 변호사는 메타버스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현행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디지털상에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자율 책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및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