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개 대학, 정부 ‘재정지원 탈락’ 확정
  • 김규희 기자
  • 승인 2021.09.03 15:18
  • 수정 2021-09-0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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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결과 변경할 만한 사항 발견 안돼”
성신여대·인하대 등 “납득 불가...강경 대응”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규원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대학 52곳(일반대학 25개교·전문대학 27개교)이 향후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학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3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47개교(일반대학 25개교·전문대학 22개교)가 가결과 발표에서 탈락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결과와 동일하게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도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대학구조개혁위위원회는 “2021년 진단은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 목록 ⓒ여성신문<br>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대학 목록 ⓒ여성신문

탈락한 25개 대학은 2022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일반대학은 평균 48억원, 전문대학은 평균 37억원가량)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은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일반대학 중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등 11개교가 탈락했다. 비수도권 일반대학에서는 △가톨릭관동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등 14곳이 선정되지 못했다. 전문대학에서는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전남도립대 △장안대 △한국골프대 등 24개교가 탈락했다.

선정 기준에는 △특성화 및 중장기 계획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법인 책무성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학습역량 지원 △취·창업 지원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이 포함됐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이 3일 인하대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하대

성신여대와 인하대 등 주요 대학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대학은 이번 평가와 동일하게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등 항목을 점검한 대학기관인증 모니터링 평가, 대학자율역량강화 지원 사업(ACE+)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던 터라 학생들의 반발이 심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이라면서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 발표 이후에도 진단 제출자료 등과 관련한 허위 및 과장이 발견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대학을 공개하고, 추가 감점을 적용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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