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보다 약 23억 늘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민간부문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중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수형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수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022년도 예산안을 932억원으로 편성했다. 2021년도 예산 908억원 대비 약 23억원 늘었다.

권익위는 △2022년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민간 부문의 윤리준법경영 지원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기관별 중복 개발 등 예산낭비 요인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7억원을 편성한다.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 각종 의무사항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등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기업·민간부문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국내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기업이 윤리준법경영을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마련·배포한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2021년 25억5000만원에서 2022년 29억6000만원으로 4억원을 늘렸다. 부패·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등을 상담하는 1398 전화의 무료화와 기능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1억4000만원 늘렸다.

또 ‘행정심판 청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에 4억9000만원을 들여, 누구나 변호사 등 전문가 도움 없이도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범정부 민원안내상담전화인 국민콜110을 중심으로 96개 정부 콜센터의 상담데이터를 통합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개편 사업(2022~2023년) 추진을 위해 예산 93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권익위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2022년도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반부패·공정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권익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소명의식으로 국민 어느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권익구제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며 “내년도 핵심사업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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