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감독 인원 늘려야…훼손 시 강제수색도”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 인원 늘려야…훼손 시 강제수색도”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1.09.02 14:44
  • 수정 2021-09-02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1대1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1대1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법무부와 경찰의 엇박자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범 위험성 평가체계 개선과 고위험후보군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고위험후보군에 대한 행동관찰·심리치료 강화 등을 비롯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