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강화 등
여가부 내년 예산안 14.5% 증액
여성정책 비중 8.3%→7.4% 감소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의 내년 예산안은 1조4115억원이다. 2022년 예산 정부안 604조4000억원의 0.23%에 그친다.

여가부는 1일 2021년 본예산(1조2325억 원) 대비 14.5%(1790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가족 8775억 원(62.2%) △청소년 2475억 원(17.5%) △권익 1350억 원(9.6%) △여성 1050억 원(7.4%) △행정지원 등 기타 465억 원(3.3%)이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4213억원으로 올해보다1146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여성정책 관련 예산은 올해(8.3%)보다 약 1%P 줄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등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월 10만원이었던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인상해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1.7만여 명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게는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상향하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기존 2644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는 취약계층 만 11~18세 지원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을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의료 지원·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한다.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등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 지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기존 8개 부처에서 9개 부처로 확대한다. 또한 가사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 지원 모델 등 여성가족분야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약칭 유엔위민 CGE) 운영도 지원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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